청탁금지법(김영란법) 명절 선물 한도 정리

명절 선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품목을 잘못 고르는 게 아니라, 보내면 안 되는 사람에게 한도를 넘겨 보내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며, 금액 한도는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 누구에게 적용되나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아래가 모두 포함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위 대상자의 배우자(대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인 경우)

반대로 일반 사기업 직원 사이의 선물, 친척·지인 간 선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거래처의 자체 윤리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 간 선물은 상대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금액 한도 (2024년 8월 개정 기준)

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① 한우·굴비는 30만원, 홍삼·생활용품은 5만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명절 기간의 30만원 한도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만 적용됩니다. 한우·과일·굴비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홍삼 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세트·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선물 한도인 5만원이 적용됩니다. 홍삼 제품은 원료 비중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5만원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명절 기간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계산하라

2026년 추석은 2026년 9월 25일(금)입니다. 상향된 한도는 명절 당일 하루가 아니라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이후 5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도착하면 평상시 한도가 적용되므로, 배송 도착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문일이 아니라 수수 시점이 기준입니다.

③ 상품권은 별도로 본다

금액이 표시된 유가증권은 일반 선물과 취급이 다릅니다.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여러 건을 합산한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보내면 합산됩니다. 5만원짜리를 두 번 보내는 것으로 한도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상한이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금지됩니다. 명절 선물 수준에서 문제될 일은 드물지만, 고가 선물을 검토할 때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4. 안전하게 보내는 실무 순서

1. 받는 사람의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면 법 적용 대상입니다.
2. 품목을 정한다. 농수산물이면 명절 기간 30만원, 그 외에는 5만원 기준입니다.
3. 배송 도착일을 명절 기간 안으로 맞춘다. 늦게 도착하면 한도가 내려갑니다.
4. 배송비·포장비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지불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영수증을 보관한다. 가액 입증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